이용약관

최종 개정일 : 2026년 7월 본 이용약관은 LawPath(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LawPath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LawPath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Google, Apple 또는 Kakao 로그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AI 상담"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⑤ "Path"란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절차와 정보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⑥ "문서 서비스"란 각종 법률 문서의 작성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앱 내 또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비스는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 시행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LawPath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AI 상담 서비스 ② Path 서비스 ③ 법률 문서 안내 서비스 ④ FAQ 서비스 ⑤ 검색 서비스 ⑥ 즐겨찾기 기능 ⑦ 푸시 알림 ⑧ 기타 LawPath가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는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5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는 다음 로그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 Google 로그인 • Apple 로그인 • Kakao 로그인 회원가입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을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점검 ② 서버 유지보수 ③ 긴급 장애 ④ 천재지변 ⑤ 외부 서비스 장애 ⑥ 기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7조 (AI 상담 서비스) LawPath의 AI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AI 상담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 법무사 상담 • 소송 결과 • 승소 가능성 • 특정 사건의 결과 AI 상담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AI 답변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판례 변경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8조 (Path 서비스) Path는 이용자가 필요한 법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Path의 내용은 법률정보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Path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9조 (문서 서비스) 문서 서비스는 작성방법, 작성예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문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서비스의 오류를 악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⑦ AI 상담을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 크롤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⑨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⑩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1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범죄와 관련된 행위 ② 허위 신고 ③ 허위 사실 유포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⑤ 욕설 및 비방 ⑥ 음란물 게시 ⑦ 저작권 침해 ⑧ 개인정보 무단 수집 ⑨ 악성코드 유포 ⑩ 해킹 시도 ⑪ 서비스 보안 우회 ⑫ 시스템 취약점 악용 ⑬ AI 답변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행위 ⑭ 운영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LawPath는 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계정 관리) 회원은 자신의 로그인 계정을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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