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용 안내 및 면책사항

최종 개정일 : 2026년 7월 LawPath는 누구나 쉽게 법률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서비스의 목적) LawPath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awPath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기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제2조 (AI 상담) LawPath의 AI 상담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AI 상담은 이용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생성합니다. AI 상담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 • 승소 가능성 • 사건 결과 • 법률적 효력 • 최신 판례 적용 • 최신 법령 적용 • 특정 사건의 해결 AI 답변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Path 서비스) Path 서비스는 사건 진행 절차 필요서류 예상 절차 일반적인 진행 흐름 등을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은 관할기관 사실관계 증거 당사자 주장 최신 법령 최신 판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th 내용은 참고자료입니다. ──────────────────────────────────────────── 제4조 (문서 서비스) 문서 서비스는 작성방법 작성예시 필요서류 일반적인 설명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문서는 공식기관의 제출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반드시 법원 검찰 정부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기관의 양식이 우선합니다. ──────────────────────────────────────────── 제5조 (검색 기능) 검색 결과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색 결과가 이용자의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제6조 (FAQ) FAQ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FAQ의 내용 역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7조 (법령 및 판례) LawPath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행정해석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실제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8조 (전문가 상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 형사사건 • 가사사건 • 행정사건 • 강제집행 • 회생 • 파산 • 상속 • 부동산 • 계약 • 손해배상 • 기타 법률상 중요한 사항 LawPath는 전문가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제9조 (책임의 제한) LawPath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AI 답변 검색 결과 Path 문서 FAQ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10조 (최종 안내) LawPath는 누구나 쉽게 법률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wPath Team Version 1.0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