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절차
형사 사건의 기본 흐름
1. 사건 내용과 자료 정리
발생 일시와 장소, 당사자, 대화·사진·영상·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2. 수사 절차
경찰 또는 검찰이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와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처분과 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송치, 불기소, 기소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과 기한은 통지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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